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 분과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의 당선인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1분과 간사]
오늘 간략하게 부동산 세제 중에서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찾아뵀습니다.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현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부동산 TF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최근 민생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을 간단히...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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